평검사들 잇단 회의, 수뇌부는 책임공방

검사의 뇌물수수와 성추문 사건 등으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26일 낮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나서는 유리창으로 흔들리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수원지검·성남지청 등 회의 열어
서울서부지검, 내일 개혁방안 논의
‘SK 회장 봐주기 구형’ 지시 놓고
한상대 총장-중앙지검 ‘떠넘기기’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과 서울동부지검 전아무개(30) 검사의 성추문 사건, 그리고 한상대 검찰총장의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봐주기 구형’ 지시 등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진 가운데,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시작됐다. 이런 마당에 한상대 총장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봐주기 구형’ 지시의 책임 소재를 놓고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 전국 평검사회의 ‘위기 해결방안 모색’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각각 회의를 열어 최근의 검찰 위기를 타개할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평검사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수석검사회의를 열어 평검사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상대 총장은 이날 대구·부산·울산·광주·전주·제주지검장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이들 지검장들은 검찰청별로 취합한 검찰개혁안 등을 한 총장에게 보고했다. 각 검찰청의 지검장들은 전체 회의나 부서별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동현(52·사법연수원 15기) 서울동부지검장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 검사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고 이날 퇴임했다. 석 지검장은 퇴임사에서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의 위신이 거의 바닥에 추락할 정도에 이르고 조직의 기반이 흔들린 지경 또한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이 사회의 모든 불의와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지나친 과욕은 이제 좀 줄이고, 몸을 약간 낮추는 자세로 슬기롭게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에스케이 ‘봐주기 구형’ 책임 공방 이두식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전 ‘봐주기 구형’과 관련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판단하고 수사팀이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4년 구형’의 최종 결정 책임은 최 지검장한테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에스케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를 산하에 둔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전체적으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에스케이 수사팀이 낸 ‘징역 7년 구형’ 의견을 묵살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최종 결정권을 누가 행사했든 한 총장과 최 지검장이 ‘4년 구형’ 의견에 대해 ‘교감’한 점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다만 구형량을 징역 4년으로 깎은 주체가 어느 쪽인지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양새다. ‘4년 구형’이 떳떳했다면 누군가는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정당성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 책임을 떠넘기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명분’이 아닌 ‘책임’ 문제로 다투는 상황이 실망스럽다. 수사검사들의 방패막이가 돼야 할 ‘큰집’(대검찰청을 일컫는 말)과 ‘작은집’(서울중앙지검을 일컫는 말) 주인이 저런 모습을 보이면 검사들이 누구를 믿고 수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정필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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