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서 목소리 내고 총장님이 발표를”…검찰위기 모면하려 대국민 사기?

윤대해 검사 ‘개혁촉구 꼼수’ 들통

기자에게 문자 잘못보내 내용노출
“큰 개혁 하는 것처럼 보여야 유리
당선될 박근혜 공약 맞춰 안 짜자”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며 검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취지에서 글을 썼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윤 검사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므로 박 후보의 공약에 맞춰 검찰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검사가 평소 친분이 있는 대검찰청의 다른 검사에게 보낼 문자메시지를, 방송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면서 알려졌다.

윤 검사는 문자메시지에서 “일선 검사들이 좀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면 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 (검찰의)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윤 검사는 한술 더 떠 ‘박근혜 대세론’에 맞춰 검찰이 개혁방안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 안철수는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랄 것이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 교체 목소리가 커져 (다음 대선에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기소권을 통제하면 중수부 폐지의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에서 (중수부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약은 없으므로 거기에 대해선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지난 24일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만이 살길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통일부에 파견중인 윤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고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찰에 착수했다.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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