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최재경 감찰 무혐의 종결

감찰본부, 성추문 검사 해임 권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 방안을 조언한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중수부장은 감찰 결과 발표 직후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반려했다.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8~9일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조사를 받던 김 검사가 문자메시지로 언론 대응 방안을 묻자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 지시로 감찰조사를 받았다.

최 중수부장은 당시 김 검사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대가성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조언했다고 감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최 중수부장과 김 검사가 친구 사이고,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지 않은데다 감찰 또는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무혐의로 감찰 종결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날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전아무개(30) 검사의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감찰본부는 7일 전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감찰본부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쓴 뒤 ‘개혁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방송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 속내가 들통난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하고, 윤 검사가 낸 사표를 처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대검 감찰본부의 발표에 대해 더는 검찰에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최 중수부장의 조언은 피의자의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조력이다. 성추문 검사에 대한 해임 권고도 너무 안일한 결정이다. 최소한 파면을 해야 하고,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검찰 조직을 견제·감시하는 감찰본부마저 봐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더이상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정필 윤형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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