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당파성 치우친 사람 안돼”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

사실상 ‘이동흡 임명 반대’ 밝혀
헌재 내부 “박, 평가듣고 인선했나”

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 소장이 15일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며 자신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소장의 측근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주변의 평가를 듣고 인선을 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이동흡 후보자 지명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21일) 기념 오찬에서 “헌재 소장은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므로 국민의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힌 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재판관들의 호선에 의한 선출, 둘째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처럼 재판관 선출을 의회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재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이 소장이 헌재 재판관 시절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했던 이 후보자의 헌재 소장 지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오찬에 참석한 헌재 관계자도 “솔직히 이분이 되시면 헌재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주변의 평가를 듣고 인선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는 보수 인사가 아니라 ‘티케이’(대구·경북) 밀어붙이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후보자의) 보수도 일관성이 없다. 이 후보자는 ‘선례’를 ‘선별’한다. 연구관들이 선례를 여러개 들고 보고하면 선례를 취사선택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선례는 버린다”고 이 후보자의 편향적 행태를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 공직자로서 했던 부적절한 행동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2011년 헌재에서 연 출판기념회 때 헌재 연구관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연구관들에게 출판기념회 방명록을 쓰게 하고, 책도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직접) 갖고 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법원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삼성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삼성 협찬 얘기는 이미 유명한 일화다. 밖으로 소문이 다 났던 얘기”라고 전했다.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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