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 민’ 후보들, 추천위가 걸러냈다

검찰. 김태형 기자 [e-mail]

검찰총장 후보 3명 확정 막전막후
법무부쪽 ‘공안통’ 안창호 등 제안
박근혜 당선인 뜻 담아 제시한듯
추천위원들이 표결 끝에 탈락시켜
첫 심사서 “거수기 우려 씻어” 평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법무부는 애초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공안 검사 출신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후보자로 제시했으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의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추천위는 지난 7일 9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석해 심사 대상인 9명의 후보자를 놓고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안창호(56·사법연수원 14기) 헌재 재판관과 김학의(57·14기) 대전고검장, 그리고 특수통인 채동욱(54·14기) 서울고검장 등 3명이 후보자로 적합하다며 추천위원들 앞에 제시했다. 안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취임 4개월 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해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상태였다.

추천위원들은 법무부가 제시한 안에 반발하며, 난상토론을 통해 9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표결을 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1차로 3명씩 후보자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과반수인 5표 이상이 나온 김진태(61·14기) 대검찰청 차장과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먼저 낙점됐다. 추천위는 이후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는 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라 2차 표결에 들어갔다. 소병철(55·15기) 대구고검장과 길태기(54·15기) 법무부 차관이 최종 표결 대상에 올랐으나, 소 고검장이 다수표를 얻어 후보군에 합류했다.

복수의 법무부·검찰 관계자들은 ‘법무부가 처음 제시한 3명은 박근혜 당선인 쪽과의 교감 하에 제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안창호 재판관과 김학의 고검장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추천위에서 떨어뜨려 버렸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추천위가 ‘거수기’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으나 이번 첫 심사를 통해 제구실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천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운영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번 추천위는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상 당연직 위원),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상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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