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는 부실대출로 수천억 날리고

재향군인회 임원들이 건설 시행사 등에게 법인 돈을 부실 대출해줘 수천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8일 안아무개(55) 전 재향군인회 사업개발본부 주택부장과 시행사 임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2004년 6월부터 새로운 수익사업에 손을 댔다. 금융기관에서 6~8%의 이자로 대출을 받은 뒤 건설 시행업자들에게 20%의 비싼 금리로 선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는 사업에 본격 나선 것이다. 하지만 최초로 대출한 2415억원(10곳)이 사업장 부실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됐다. 손실 규모를 줄이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대출을 해줘 손실이 더 커졌다.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6185억원이 대출됐으나 2217억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3968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윤아무개(70) 전 재향군인회 사업개발본부장은 안 전 주택부장과 함께 경기도 평택의 아울렛 매장에 150억원, 안산 워터파크에 220억원을 부실 대출해준 혐의는 물론 김아무개(42) 전 관리부장과 공모해 강원도 태백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에 50억원을 부실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택 사업장은 담보 제공도 안 된 상태였으며 안산 사업장은 이미 부도가 난 곳이었다”고 말했다. 안 전 주택부장은 대출 성사를 대가로 시행사 대표 이아무개씨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대출 심사가 허술하다 보니 시행사들이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남 창원에서 주상복합사업을 벌인 시행사 대표 이아무개씨는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꾸며 43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필 김선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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