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낭비 잡으면 최고 1억

지금까진 상품권 10만원 지급
2700여 사업 예산정보 완전공개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2700여개 모든 사업의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예산 낭비를 찾아내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산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예산 낭비를 알린 사람에게 기껏해야 문화상품권 10만원어치를 줘왔던 것에 견주면 파격적인 조처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그동안은 시민들이 시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시가 집행하는 예산 사업을 사업 개요, 투자 계획, 추진 현황은 물론이고 위치도·조감도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예산 전용 누리집 ‘참여예산·예산낭비 신고센터’(yesan.seoul.go.kr)를 이날 개설했는데, 누리꾼이 직접 참여해 덧붙여가는 위키피디아 방식을 본뜬 ‘서울 위키’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예산사업 정보를 단순히 열람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남기면 담당 부서에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서울 위키’를 클릭한 뒤 검색란에 ‘마을공동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등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예산 내역 16건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시는 이날 서울시청 본관 1층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문을 열어,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해 예산낭비 의혹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신고한 예산 낭비에 대해 건당 최고 1억원, 1인당 200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절감 예산의 10%, 최대 건당 1억원’을 줄 수 있게 돼 있다. 시는 예산 낭비 심사를 맡는 예산성과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외부 전문가는 4명에서 8명으로 늘려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시는 법 개정을 건의해, 미국처럼 절약한 예산의 20~30% 수준까지 예산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에선 절감 예산의 30%까지 주는 ‘퀴탐제’라는 예산낭비 신고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