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폐업 여론 악화에 ‘민생국회’ 의지…여야 한발씩 물러서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 합의

홍준표 증인 출석문제 논란 예상
‘가계부채 대책’ 청문회 개최 뜻모아
경제민주화 법안 등도 처리키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1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해법 찾기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함께 6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국정조사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공의료기관 경영효율성과 공공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특위 구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결국 한발씩 양보해 국정조사를 하되 조사 범위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6월 국회를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두 당 새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특히 새정치를 표방하며 독자세력화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의식해, 더는 여야가 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데 두 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민생해결에 중심이 돼야 한다. 일하는 국회가 ‘새정치’다”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으로선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당내에서조차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지사의 불통 행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더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여야가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면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통과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주의료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전반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부터 여야 간에 논란이 될 수 있다. 당장 경상남도가 지방 자치권 침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외에도,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를 주관 상임위로 해서 ‘가계부채 정책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의 노사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을 포함해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법안과 정치 쇄신 관련 법안도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김수헌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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