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원’ 전두환, 1672억 추징금 어떻게 낼까

오후 3시 ‘자진 납부 계획’ 발표
‘16년 버틴 추징금’ 매듭지어지나
자녀 소유 압류 부동산 내놓을 듯
검찰 “부동산 시가 등 가격 맞춰봐야”

전두환(82) 전 대통령 쪽이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한 이유는 검찰의 수사망이 자녀들을 향해 점점 조여오는데다 끓어오르는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고 추징금 미납 문제를 확실히 마무리짓기 위해선 그만큼 실효성 있는 납부 계획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 환수 여론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는 <한겨레> 보도였다. <한겨레>는 지난 5월 ‘전두환 추징미납 1672억, 그냥 눈감을 건가요’(5월20일치 1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촉구했고, 다음날인 5월21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주례 간부회의에서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사흘 뒤인 5월24일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전담하는 특별팀을 구성했고, 수십차례의 압수수색 끝에 전 전 대통령의 ‘곳간지기’로 불리는 처남 이창석(62)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압박은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완납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낳기도 했다.

가족들 수사망 좁혀오자 고육책

‘한겨레’ 보도 계기 비난 여론 부담

전 전 대통령 쪽의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는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 3일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49)씨가 자녀들 가운데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전 전 대통령 쪽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은 지난 4일과 6일 저녁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맏아들 전재국(54)씨 집에 모여 추징금 납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때부터 전 전 대통령 쪽의 자진납부설이 흘러나왔다. 전 전 대통령 쪽은 그동안 자녀들의 분담금과 자금 조달 방안 등 세부적인 납부 계획에 대해 검찰과 물밑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쪽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반납 재산은 재용씨 소유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과 서울 한남동 땅, 이태원 빌라 등 주로 검찰에 압류된 부동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되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선 공매가 아니라 제3자인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해 그 대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전 전 대통령 쪽이 부동산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공매 등 추징 절차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완납이 가능한 방안을 전 전 대통령 쪽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납 추징금 총액은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종류의 재산이 섞여 있다. 현금도 있겠지만 부동산은 시가가 있어서 검토해봐야 한다. 자산 유형별로 (환수) 방법이 다르니까 가장 높은 액수로 환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압류한 재산을 전부 추징하고 부족한 부분은 압류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납부하거나 비자금으로 산 다른 재산을 팔아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쪽의 최종 방안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국씨 쪽의 이경훈 변호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본적인 생각을 짧게 밝히고 검찰로 간다. 세부적인 계획은 검찰에 가서 이야기할 계획이다. 검찰에서 나와 곧장 납부 방안을 공표할지, 추후에 할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필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