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검찰 길들이고, 검찰 지휘부는 수사의지 꺾어”

[국정원 수사 전방위 외압] 법조·시민단체 반응

수사팀장 보고절차 문제보다
지검장 정치적 태도가
검찰의 신뢰도 더 깎아먹어

이제라도 특검으로 전환 필요
국정원 강제 개혁조치도 있어야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폭로와 관련해, 법조인과 시민단체 인사 대부분은 검사들의 수사 의지를 꺾는 집권층의 검찰 흔들기를 문제삼았다. 이들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검찰 지휘부의 정치적 태도가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앞섰다.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했던 김희수(54) 변호사는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 지휘부의 행태는 검사들한테 ‘헤쳐 모여 일렬로 서라’는 것과 같다. ‘검찰총장도 날아가는데 일개 지청장이 말을 안 듣냐’고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정황이나 채동욱 전 총장이 물러나는 과정 등을 보면 검찰 길들이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이유정(4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도 “다 떠나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활동이 드러나면 야당이 얼마나 이용하겠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을 보면, 검찰 지휘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충돌이 ‘역사 퇴행’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희수 변호사는 “과거엔 국정원(옛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이 검찰을 좌지우지했으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형식적으로 적법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 결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국정원의 말에 검찰이 흔들리고 국정원과 검찰의 갈등이 드러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제도적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사법 영역이 강화하면서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는데, 독재정권 시절의 ‘국정원-검찰 관계’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보고 절차 논란보다 수사 외압이 검찰 신뢰 문제의 본류라는 데도 지적이 모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윤 전 팀장 등 중간 간부들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 망가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공소유지가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이 길어지면서 검찰 내부가 외압을 못 막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인다. 조직도 안정시키고 공소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도 “이 상태에서 공소유지가 안 되면 법리가 아니라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 요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이 다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집권세력의 검찰 흔들기, 국정원의 수사 방해를 뚫고 나갈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시국회의’에 참여하는 한국진보연대의 박석운 대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된 국정원 개혁작업은 법·제도상의 개혁 없이 대통령의 의지에만 의존한 개혁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 국정원 문제가 불거졌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등 법·제도적인 전면 개혁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