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목표가격 멋대로 여야합의” 농민들, 지역 민주당 의원실 점거농성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쌀 목표가격 야합 처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농민들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합의한 데 반발해 31일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가로막은 채 농성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 목표가격에 합의한 국회와 박근혜 정부를 성토한 뒤 민주당에서 농성을 펼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농민 140여명은 이날 오전 민주당 김승남(전남 보성·장흥), 김영록(해남·진도), 이낙연(영광·담양), 황주홍(강진), 배기운(나주)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7곳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보성·영광 농민들은 여야 합의가 알려진 30일 저녁부터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밤샘농성을 했다.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이인제(충남 논산), 이완구(충남 부여), 경대수(충북 음성)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사무실도 농민들이 점거하는 등 항의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2005년부터 8년 동안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 가격을 받아왔다. 농민들이 더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떤 근거도 없이 멋대로 쌀 목표가격을 정했다”고 질타했다. 박형대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이참에 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국가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합의한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올해산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정부는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차액의 85%를 지원한다. 이 때문에 목표가격은 쌀값의 동향과 농민의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쌀 목표가격 책정을 앞두고 농민단체는 23만원, 민주당은 19만5901원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애초 17만4083원을 내놓았다가 물가인상률보다 낮다는 반발을 사자 17만9686원으로 올려 협상을 해왔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