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특 비보’ 계기 민주당 치매정책 검토

김한길 대표 “국가적 문제”
‘치매환자 복지’ 검토 지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일원인 가수 이특(본명 박정수)씨의 아버지와 치매를 앓던 조부모가 모두 숨진 ‘비보’를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당 정책위원회에 치매 관련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특씨의 가족이 치매치료의 한계 앞에서 동반자살을 택한 소식이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 치매환자 문제는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적 문제다. 당 정책위가 치매환자 정책 마련에 적극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뿐 아니라 사실상 생업을 포기하고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을 위한 국가 지원이 부족해, 극단적인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요양시설 이용과 재택 요양서비스를 위한 비용지원 등을 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치매 환자들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에 경증 치매노인까지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치매 등급을 따로 매겨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는 ‘치매 별도 등급제’도 고려할 만하다. 일단 정부가 어떤 대책을 더 강구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민주당 안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도 4건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채 잠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은 치매 관리 병원의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 광역시·도의 종합병원들 가운데 치매관리가 우수한 병원을 ‘광역치매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했다. 이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는 것조차 포기하는 일이라도 막아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야가 이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쟁점법안들도 많아, 그간 여야의 관심 바깥에 있던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에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당직자는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보험 혜택 적용 확대 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정부·여당과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