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바꿀수 있게 법 고치자”

민주당의원·시민단체, 개정안 발의
유출·도용땐 허용…임의숫자 부여

정치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민주당 민병두·진선미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참여연대·소비자시민모임 등과 기자회견 열어 주민번호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도용·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법 시행 뒤 태어난 사람의 주민번호는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개인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임의숫자로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국민통제형 주민번호’가 정보화시대에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사회 인프라를 완전히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저항을 감안하면서도 정보인권 보장을 놓치지 않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11일 비슷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아닌 땜질 처방으로 회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다. 2500억여원을 들여 전자주민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7000억여원이 들어가는 도로명 주소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의 폐지가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주민번호 변경 허용이 과도기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찬성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는 “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민 대부분이 변경 사유가 생긴다. 누구나 변경이 가능하고 신생아들은 의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 없이 사실상 주민등록제 폐지로 가는 과도기적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모집중인 행정심판·소송 시민 청구인단에도 참여가 늘고 있다. 케이비(KB)국민카드를 이용하던 직장인 김아무개(44)씨는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집 주소, 연소득 등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됐다. 카드 재발급과 대포폰 개통 금지서비스 등을 신청했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 행정심판·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