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헛발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2011년 김정일 사망도 52시간 동안이나 몰라
“북한·국제 정보에만 집중해야” 목소리 커져

지난해 12월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설치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탈북 화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 개혁의 핵심 쟁점인 대공 수사권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원이 북한과 국제 정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안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 속에서 대공 수사권 유지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북한 및 국제 정보 업무’에 대한 자원 배분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간첩 조작 사건’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남용에 따른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 장성택 실각을 맞춘 것을 제외하면 정작 북한 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고비에서 적지않은 ‘헛발질’을 해온 사례는 국정원 개혁의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국정원의 대북정보능력 실패 사례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52시간 동안이나 몰랐던 일이다. 김 위원장은 12월17일 오전 8시30분(북한 발표 기준)에 사망했으나 국정원은 이틀이 지난 12월19일 북한의 <중앙티브이> 특별방송을 보고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두고 “깜깜이 정보력의 극치”,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동네정보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2008년 9월10일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 위원장이 ‘양치질을 할 만큼 회복됐다’며 정보력을 과시했던 게 무색해졌다.

2011년 5월 김 위원장의 방중 때도 국정원은 중대한 ‘오보’를 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방문에 앞서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당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를 중국이 “거의 초청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급기야 ‘김정은 방중’이란 선입관에 사로잡힌 국정원은 2011년 5월 20일 북한 최고지도자가 이용하는 ‘1호 열차’가 북한과 중국 투먼 국경선을 넘어서자, ‘김정은 단독 방중’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언론에 흘렸고, 당일 오전 9시11분 <연합뉴스>는 ‘<긴급> 北 김정은, 투먼 통해 방중’ 기사를 내보냈다. 이후 한국 언론들의 ‘오보’가 잇따르자 보다 못한 중국 외교부는 당일 오전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북한 방중단에 김정은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물론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아, 당일 밤까지 일부 언론들은 ‘김정일 단독 방중’이라는 보도를 고수하기도 했다. 심지어 중국 현지의 국정원 직원들도 ‘김정은 단독 방중’이란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흘린 역정보에 당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2012년 12월에도 국정원 등 정부 관련 부처들은 북한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해체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북한은 바로 다음날인 12월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장 전술에 속아넘어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국정원 직원들의 실수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다. 2011년 3월 국정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고 있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숙소에 침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돼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2010년 8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자신을 미행하며 촬영을 하던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발견해 항의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