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 성향 분석’ 등 불법 노무관리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기관사들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경력, 성향 분석 자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 노무관리를 해온 사실이 서울시의 특별감사에서 확인됐다.

　민주당 진선미·장하나 의원과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의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도시철도공사 쪽에 ‘불법 노무관리 책임자 해임 등 후속 조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장하나 의원이 불법 노무관리 실태가 담긴 문서를 공개하자, 서울시는 11~12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서울시의 감사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고건·이명박·오세훈 전임 시장 때인 2000~2009년 소속 기관사들에 대해 개인정보, 노조 활동 경력, 직책, 정치성향까지 담은 인사노무 관리 파일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파업 참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내세워 불법 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다. 가입된 노조에 따라 승진과 표창에서 차별을 한 점도 확인됐다.

　감사관들은 노조가 공개한 파일 말고도 삭제된 인사노무 파일 6개를 복원해 분석했는데, 노조의 선거를 앞두고 주기적으로 기관사들에 대한 성향 분석이 이뤄진 게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기관사들을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한 성향 분석이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또 파업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공사 쪽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시는 불법 노무관리 관련자 4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도시철도공사에 기관경고 조처를 했다. 하지만 시효가 지났다며 징계는 하지 않았다.

　장 의원 등은 이날 회견에서 “기관사들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불법적인 노무관리가 있었다”며 책임자 해임과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노조에 따른 승진차별 시정 등을 요구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난해 10월 정아무개씨가 목을 매는 등 1년6개월 동안 기관사 3명이 목숨을 끊었다. 노동조합은 “강압적이고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