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작성한 ‘해경이 해체로 가게된 50가지 죄’ 문건 논란

20일 낮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에 해경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청사 로비 벽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24일 해양경찰의 날 60돌을 맞아 쓴 기념 휘호가 걸려있다. 인천/신소영 기자 [e-mail]

해양경찰청 손경호 경정 내부통신망에 글 올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사고가 안 나기만을 바라며 방치한 죄, 결국은 그 피해가 수많은 학생과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예방총괄계장 손경호 경정이 지난 22일 내부통신망에 올린 ‘해경이 해체로 가게 된 50가지 죄’라는 문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손 경정의 글에는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하고, 구조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거나 실정을 모르는 언론의 비난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부분도 많아 ‘반성이라기 보다는 해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손 경정은 이 글에서 사고 원인 관련 20가지, 구조 관련 20가지, 한국해양구조협회 관련 10가지 등 모두 50가지 죄가 해경의 해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원인을 두고는 △적재중량을 선사 임의대로 작성한 것을 믿은 죄 △우수사업체가 구명벌 검사를 하는 등 안전을 업체의 양심에 맡겨도 되는가를 해수부에 건의를 안 한 죄 △선원교육기관(해기연수원)이 비상훈련 요령에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을 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죄 △저임금, 고령화로 교육효과와 책임성이 떨어지는 선원들이 선박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하고도 고민만 한 죄 등을 꼽았다.

또 구조 관련 부분은 △122홍보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죄 △소방과 해경이 위치정보는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진작 구축하지 못한 죄 △해상에서 145m 길이의 선박과 지상 6∼7층 건물이 45도 기울어진 상황이 비교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죄 △함정 항공기가 재난관리에 쓰이는데도 마치 극히 일부만 재난예산으로 분류된 것을 말 못한 죄 등을 들었다.

이어 해양구조협회와 관련해서는 △수난구호법에 담았지만 정부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회원들의 회비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은 죄 △ 미국과 일본에서도 퇴직자들이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의 예를 설명하지 못한 죄 △협회에 대한 언론의 악성보도에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을 지켜봐야만 한 죄 등을 열거했다.

이에 상당수 누리꾼들은 “책임은 지지 않고 해양수산부나 언론, 제도 등에 책임을 돌리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고 비판했다. 조직의 해체를 앞두고 ‘사고 수습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해경 내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목포/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