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 제2 진주의료원 될라

6년째 임금동결 등 노동 악조건
노조 근무조건 개선요구 파업에
사쪽, 직장폐쇄·휴업하기로 결정
입원환자 150여명서 25명만 남아
“강원도, 공공의료 정책 내놔야”

강원도 속초의료원 노동조합이 의료 공공성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사용자 쪽인 속초의료원이 직장폐쇄와 휴업 결정으로 맞서 ‘과잉 대응’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환자를 외면한 채 휴업까지 예고하는 것은 ‘제2의 진주의료원 만들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공공의료 강화 여론에도 ‘강성 노조’에 따른 경영난 등을 주장하며 도립 진주의료원의 문을 강제로 닫았다.

속초의료원 노동조합이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2일이다. 속초의료원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강원도가 의료의 공공성이 아니라 수익성에 매달려 지역 주민의 의료비 부담과 직원의 무조건적 희생을 나 몰라라 해왔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조직국장은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방의료원은 어느 정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의료원 쪽은 ‘적자가 개선돼야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며 2009년부터 6년째 임금을 묶어놨다. 그러다 보니 하위직급인 8~9급 간호사나 의료기사의 기본급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2012년 병원 건물을 새로 지어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도 간호사 등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 노동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런 주요 의사결정을 의료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것도 노사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파업에 속초의료원 사쪽은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직장폐쇄 및 휴업’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 파업에 이은 의료원 사쪽의 휴업 결정으로 지난 21일 150여명이던 입원 환자가 자의 반 타의 반 속초의료원에서 퇴원하기 시작해 28일 현재 이 의료원에는 25명의 환자만 남아 있다.

속초의료원을 둘러싼 상황이 이렇듯 크게 나빠지고 있는데도 의료원 사쪽은 강원도의 경영개선 요구를 이행하려면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정리해고 철회 등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다. 심지어 13억원에 이르는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2011년 최문순 도지사 취임 뒤 수익성 개선을 통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화를 강조해왔다. 도청 안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팀이 꾸려진 것도 그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많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8일 “지방의료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앞세워야 하는데도 강원도는 도내 5개 의료원의 경영혁신방안을 일방적으로 마련하는 등 수익 극대화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가 이제라도 지방의료원 설립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지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