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부르는 게 값’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한 작업치료사가 지난 15일 오후 경증 치매환자 등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1회당 2만7500원 기준뒀지만
서울 내에서도 많게는 2만원 차이
복지부, 기관 평가 한차례도 안해

만 18살 미만 장애아동들의 인지·의사소통 능력 등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가격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공개한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현황’을 보면, 1회 평균 서비스 이용 비용은 충남이 3만6555원으로 가장 비쌌고, 제주가 2만7500원으로 가장 쌌다. 9천원가량 차이가 났다. 한달에 평균 8회 서비스를 쓴다고 가정하면 약 7만2천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정에 한달 최대 22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단가가 제각각이라 사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 횟수에 차이가 난다. 예컨대 대구의 운동재활서비스 1회 평균 가격은 3만9385원으로 한달에 5.5회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같은 서비스를 제주도에서는 8회 이용할 수 있다. 미술서비스의 경우 서울 안에서도 종로구는 1회 4만7500원인데 광진구는 2만7500원으로 무려 2만원의 차이가 났다.

박인용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역에서 몇 곳 안 되다 보니 단가를 ‘짬짜미’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요가 한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부르는 게 값’인 게 현실인데도 복지부는 그동안 서비스 제공 기관의 품질 평가 등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607억원이다. 뒤늦게 복지부는 지침을 바꿔 ‘서비스 단가를 1회당 2만7500원으로 한다’는 기준을 뒀지만, 이를 따르는 곳은 제주뿐이다. 한상균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기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아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