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돌아가면 또 다시…아동 학대 ‘재학대’ 해마다 늘어

아동학대 해마다 늘어…재학대 유형이 14%
학대자에 대한 교육 미흡이 원인으로 지적

학대로 신고된 아동이 집에 돌려보내진 뒤 다시 학대로 신고되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한테 건네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 재학대는 2010년 1262건에서 2013년 184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아동 학대 신고 건수(1만3076건) 가운데 ‘재학대’ 유형은 14%에 이른다.

이렇듯 재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전반적인 아동 학대 건수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윤영 상담원은 “부모를 포함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행위자가 상담이나 치료 등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제정한 ‘아동학대 특례법’이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되면 가정법원에서 강제력을 갖고 치료나 상담, 격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최 상담원은 “성폭력범에 대해 교육 이수를 강제하는 것처럼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도 교육 등 조처에 강제성이 부여되면 재학대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친부모인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미숙한 부모들이 많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