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하박상박” 반발…‘사적연금 키우기’ 비판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맨 왼쪽)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자들과 만나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초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공무원연금 개편 정부 초안 반응

안전행정부(안행부)가 마련해 17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말에 나온 한국연금학회안을 뼈대로, 여기에 고액 연금수급 방지 조처와 공무원 본인과 정부가 매달 내는 월 납입액(부담금) 인상 경과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보탰다.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수 인상을 추진한다는 언급도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는 고위직 공무원한테 부담을 좀더 지우는 ‘하후상박’ 개편을 꾀한 결과라고 밝힐 가능성이 높지만, 공무원 단체 쪽은 ‘하박상박’이라며 반발한다. 재정안정화를 제도 개편의 주된 목표로 내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편과 함께 퇴직금 및 보수 인상을 함께 약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연금학회안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민간기업보다 낮은 공무원 보수 및 직급 간 보수·연금액 차이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개편 방향을 제시한 대목이다. 보수와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직 공무원은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노조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학회안을 적용해 계산해보니 제도가 바뀐 직후인 2016년에 새롭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 30년을 일하고 퇴직해도 매달 연금으로 76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등에서 ‘하후상박’ 방식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 이유의 하나다.

안행부가 마련한 개편안 초안을 보면 여전히 하위직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초안대로 개편이 이뤄지면 공무원의 월 납입액은 최대 41% 오르고, 퇴직한 뒤 최대 34% 깎인 연금을 받는데(2015년 임용 공무원), 이 산식은 직급과 직종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을 의식해 ‘민간(기업) 수준 보수 인상’을 언급했는데, 인상의 폭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2013년도 한국조사학회의 민·관 보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노동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평균임금의 77.6%였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편 방향
직급·직종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
하위직 적정 노후소득 보장 빠져

‘퇴직금 민간수준 정상화’ 약속
퇴직충당금만 한해 4조7천억
지난해 연금 보전금의 두배 달해
‘재정건전성 확보’ 앞뒤 안맞아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7일 “그동안 많은 언론과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본다면 하후상박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나온 정부 초안에는 이런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초안은 공직사회에 새롭게 들어올 신규 공무원과 젊은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등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개악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의 주된 목적으로 재정건정성 확보를 내세우면서도 되레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퇴직금 정상화’를 약속한 대목을 두고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초안을 보면 현재 민간 퇴직금의 6.5~39% 수준의 공무원 퇴직수당을 퇴직금 100%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퇴직금을 민간 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면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퇴직금 충당금은 한해 공무원 보수 총액의 12분의 1인 4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공무원연금 보전금으로 내놓은 2조4천억원의 두 배에 가깝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을 두고 ‘공적연금 죽이기, 사적연금 키워주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의 하나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행정학과)는 “정부 재정안정화의 측면에서 보면 퇴직금 정상화는 단기적으로 재정 형편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공무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목적이라면 퇴직금 정상화보다는 기존 공무원연금 체계를 좀더 두텁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초안이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 기능 사이에서 충분히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도 개편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안대로 연금제도를 고치면 하위직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하위직의 보수 현실화 등 구체적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