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현행범 체포 급증

서울 2013년 839명 전년비 650%↑
‘박근혜 정부 강경대응 탓’ 분석

지난해 서울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이 전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집회·시위 현장연행자 현황을 보면, 2011년 766명(구속 1명)에서 2012년 129명(구속자 없음)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가 박근혜 정부 1년차인 지난해 839명(구속 1명)으로 650%(전년 대비) 증가했다. 올해 연행자 수는 7월까지 508명으로, 특히 구속자 수도 10명에 이르렀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집회·시위가 2012년 13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연행자도 늘었다. 올해 역시 세월호 사건 등과 관련한 불법 집회·시위(14건)가 많아 연행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2년과 올해 상반기 ‘불법 집회·시위’ 건수가 비슷한데도 연행자 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강경 대응도 연행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청와대 근처인 광화문 일대의 집회·시위 불허 비율이 지난해에 견줘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종로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102건의 집회·시위 신고 가운데 47건이 불허(1.5%)됐지만 올해는 7월까지 신고된 2815건 가운데 151건(5.3%)이 불허됐다. 2009~2012년 불허 비율은 1.3~2.1%였다.

박수지 송호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