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장·차장 잇따라 경질…소방관들 ‘충격’ 휩싸여

‘소방 조직 독립·국가직 전환’ 일선 소방관들 요구에 동조
“다른 목소리 용납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경고로 풀이돼
민경욱 대변인 “문책 인사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답변 피해

소방 조직 독립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방관들의 1위 시위. 한겨레 자료 사진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데 이어 남상호 청장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방조직이 충격에 휩싸였다. 재난 대응과 인명 구조의 사령탑인 소방방재청 수뇌부가 한꺼번에 물러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기자들을 만나 “소방방재청장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남상호 청장의 사표 제출은 전날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의 갑작스런 명예퇴직 신청에 이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의 잇단 퇴진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소방관들의 반발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경질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두 사람의 사퇴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문책성 인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반발이 소방방재청 수뇌부의 동반 사퇴로 이어진 셈이어서, ‘공직사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경고로 읽힌다는 분석이 많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소방방재청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통합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소방조직의 독립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남 청장과 조 차장도 국정감사 답변 등을 통해 정부안과 달리 소방관들의 요구에 동조하는 발언을 내비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두 사람이 잇따라 물러나게 돼, 조직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3만9045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298명만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지방직이다. 지역 소방본부에선 본부장과 소방학교장을 뺀 나머지 소방관들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소방관들은 이와 같은 인사권의 이중구조 등으로 재난대응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장비 구입 등에서 지역간 편차도 크다며 국가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정태우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