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한겨레] ‘도서 정가제’는 ‘제2의 단통법’?

11월12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아침 배달을 시작합니다.

수능이 하루 남았습니다. ‘입시 한파’를 예고하듯 간밤 중부지방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부터는 찬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고, 내일은 ‘한파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수험생들을 비롯해 모두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배달의 한겨레, 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6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이 제안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를 11일 밝혔습니다. 10일 한-중 FTA 타결과 맞물려 한국 경제가 점차 중국 쪽에 기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옴직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주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상과, 미국이 추진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 사이에서 현명한 외교정책, 기대해도 될까요?

▶ 바로 가기 : 한-미 정상회담 20분 ‘약식 논란’ … 청 “충분한 시간” 발표

[9면]회의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말자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혁신안'이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공전할 때 지역구 돌아다니면 일 안하는 건가. 우리(활동) 월화수목금금금 아닌가”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회의 참석 뿐 아니라 장외투쟁이나 지역구 여론 청취도 중요한 입법부 활동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얼마전 직장인 연장 근로 허용 시간(휴일근무)을 주당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던 그 권 의원… 맞으시죠?

▶ 바로 가기 : ‘회의 불참 세비 주지 말자’에 권성동 의원 “우리 일은 월화수목금금금”

[12면] 자식에게서 경제적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한 노인들, 연락을 끊고 떠나버린 부모가 있는 어린 아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녀(사위와 며느리 포함)나 부모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 바로 가기 :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냐 폐지냐

[22면] 갑상선암(갑상샘암) 과다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엔 전문적 학술 연구를 통해서 감삽선암의 과다 검진 실태가 뚜렷히 밝혀졌습니다. 갑산선암의 발병률은 20년새 15배 급증했습니다. 조기 검진이 효과적이었다면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었어야 하지만, 10만명당 0.7명의 사망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 바로 가기: 갑상선암 20년새 15배 급증… ‘과다 검진 탓’ 학술 연구 드러나

[26면]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대형서점들의 지나친 책값 후려치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과도하게 올라버린 책값을 정상화하고, 동네 중소 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대로고 온라인 대형서점만 이득보는 ‘제2의 단통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져갑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카드사 제휴 할인과 무료 배송, 반값 공급 등으로 변칙 운용해 대형 서점만 쏙쏙 빠져나갈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 바로 가기: 카드 할인·반값 공급…온라인 ‘결정적 특혜’ 그대로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