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뉴타운 출구’ 찾는다

서대문구 등 16명 구청장 TF 꾸려
중단 구역 대책·제도개선 논의키로
148곳 해제 뒤 시 지원은 2건 그쳐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여전히 주민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서대문구를 비롯해 서울지역 16개 자치구들이 도시재생 티에프(TF)를 꾸리는 등 자치구와 시민단체가 직접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뒤 각 구역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뉴타운 문제 해결에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대문·은평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뉴타운 사업의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해 16명의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티에프가 꾸려졌다. 지난 9월 구청장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댄 결과다. 도시재생 티에프 회의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서대문·종로·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노원·은평·마포·강서·금천·영등포·동작·관악·강동구 등 16개 자치구로, 모두 뉴타운·재개발 구역이 포함된 곳들이다.

지난달 말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1차 실무회의에서는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출구전략 실태를 집중 논의했다.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방안을 내놓은 지 33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 해결책이 더딘데다 지원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구역 148곳이 해제됐고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용의 70%를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실제 지원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지원 금액도 두 곳을 합쳐야 2억원가량이다. 전체 25개 구역에서 지원을 신청했는데 21곳은 아직껏 검증 중이다.

16개 자치구의 도시재생 티에프는 앞으로 추진 주체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구역에 대한 일몰제 적용 확대, 내년 1월 말이 시한인 조합 및 추진위 해산 규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서울시장의 모호한 직권해제 조항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도 조례 제정 청원운동에 나섰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참여연대는 “유명무실한 직권해제 조항을 고쳐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20일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낸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