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지출 OECD 가운데 꼴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최하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보고서에서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해 비교해보니, 한국이 2011년 기준 65.5점(평균 100점)으로 비교 대상 30개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나라별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인구구조와 국내총생산 성장률, 고용률 등의 주요 지표를 고려해 평균값으로 조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공동연구자인 곽숙영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공적연금이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성장 위주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됐고,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점 등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