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 양산법’ 힘 싣는 새누리…“비정규직 스스로 원해”

권성동 새누리 의원 “비정규직 80%가 기간연장 원했다”
비판 여론 의식한듯 정부안에 거리두면서도 ‘검토 추진’

권성동 새누리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 추진안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정도가 2년은 너무 짧다. 좀 더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라며 “4년이 지났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1년에 1개월씩 퇴직금 외에 수당을 지급하게끔 (정부에서 발표한) 제도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권 의원이 언급한 설문조사의 경우,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겐 정규직 전환 의사는 묻지 않았던 부실한 조사였다는 지적이 앞서 나온 바 있다. (▶ 관련 기사 : [단독] 고용부, 설문에서 ‘정규직 전환’ 묻지도 않아 )

그러나 지난 연말 발표된 정부안이 ‘장그래 양산법’이라고 불리며 거센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새누리당에서는 ‘가안이므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권 의원은 “정부안은 가안이고 기초안이다. 정부에서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안이 확정됐을 때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봐 제가 거부했다. 지난 연말 발표된 비정규직 대책안은 전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비판이나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안에서 나온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미봉책”이라며 정부 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얘길 나눠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의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정규직 호봉제를 없애는 임금체제개편을 통해 정규직화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고용의 유연성, 저임금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없애는 방법은 지금처럼 1년마다 보수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는 단일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전환을 해야만 기업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정규직화가 더 쉽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임금 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정부 의견도 아니고 (환경노동위에서 거론된) 하나의 안”이라면서도 “호봉제 현 임금체제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연봉제로 가야 한다. 지금 정규직은 어떤 면에서 과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