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어린이집 명단 공개

정부·새누리 근절대책 추진
중대한 학대 발생땐 즉시 폐쇄
보육교사 국가시험 통과해야
CCTV의무화 법안도 추진
“처벌 위주 대책” 비판 시각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자격 획득을 까다롭게 하되 이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대 학대 행위 땐 즉시 어린이집 폐쇄’ 방침 등을 두곤 과도하게 처벌 위주 대책이라며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주는 등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보조·대체교사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대한 학대 행위가 한차례라도 발생하면 즉시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학대 교사나 원장은 영구 퇴출된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도 즉시 공개한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도 의무화되는데 정부·지자체·어린이집 가운데 어느 쪽이 비용을 부담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논란이 된 시시티브이 실시간 중계 여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학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육교사 자격 획득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3급 보육교사는 17과목(51학점)만 수강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일반 학교 교사들처럼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수강 과목엔 인성·안전교육이 새로 포함된다.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듯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지적된 열악한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치원처럼 담임교사의 보육·급식을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결혼·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 투입도 확대한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조교사의 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필요한 한해 추가 예산이 2천억~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는 “야당과 협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 법안부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을 두고 이완정 인하대 교수(아동학)는 “보육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정책 대안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신고포상금 두배 인상 등 지나치게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아쉽다”고 짚었다.

박수지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