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획단 해산하며 “개편 재추진하라”

“18개월 각계 의견 반영했는데
공감대·시간 부족은 변명”
정부 일방적 백지화 선언에
2일 유감 표명 뒤 자진 철수

1년6개월 동안 불합리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기획단)이 2일 자진 해산한다. 기획단은 이규식 단장(연세대 명예교수) 명의로 2일 발표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건보료 개편 백지화 선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건보료 개편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기획단 성명서 초안을 보면, 지난달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료 부과체계를 연내 개혁하지 않겠다며 제시한 두가지 이유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문 장관은 1월28일 “기획단은 2011년 (국세청) 자료로 표본조사를 해서 시뮬레이션했지만 정책으로 결정하려면 좀더 자세하고 폭넓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하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건보료 개편에 대한 여론’을 걱정했다.

하지만 기획단은 2일 발표할 성명서에서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올해가 아니라 집권 4년차인) 2016년에 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서 후속 조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공감대 부족’이라는 문 장관의 걱정을 두고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고 기획단에 시민단체·노동조합·경제단체·학계를 참여시켜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문 장관의 판단과 관련해선 “1년6개월 동안 논의를 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기획단은 “더는 정부의 개선 의지에 기대하지 않고 작년 (9월11일) 마지막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며 기획단 활동을 마감하고자 한다”며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지난해 9월11일 전체회의에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를 원칙으로 삼아 월급 이외에 이자·금융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한테 건보료를 더 부과하고 ‘송파 세 모녀’로 대표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기획단 위원인 사공진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기획단 활동을 마무리하게 돼 안타깝지만 이미 여론은 기획단의 개편 기본 방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너무 늦기 전에 정부가 건보료 개편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