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부담 저복지’ 한국…복지 지출 비율 ‘OECD 꼴찌’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10.4%’
28개국 평균치 절반도 못미쳐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2013년엔 오이시디 32개국 가운데 31위였다.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도 최신 자료인 2013년 기준으로 30개국 가운데 28위였다. 한국이 복지 부담과 복지 지출이 모두 낮은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임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5일 오이시디가 발표한 2014년 기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을 보면, 한국은 그 비율이 10.4%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오이시디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1960년대 유럽 수준”이다. 27위인 에스토니아(16.3%)와의 격차도 6%포인트 가까이 난다. 2013년엔 32개국이 비교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칠레(2013년 32위) 등 4개국이 빠져 한국이 최하위로 떨어졌다. 다만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긴 하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정부의 주요 복지 관련 예산과 사회보험을 더한 비용으로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민간 부문을 뺀 지표다.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31.9%)이고 핀란드(31%)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현저히 낮은 데에는 연금 지출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예산정책처가 오이시디 회원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똑같이 맞춰 ‘국제 비교’를 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오이시디 평균(100)에 훨씬 못 미친 65.5점을 기록해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