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조달관련 부처 큰 변화” 긍정 속 내심 긴장

3일 낮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하려고 걸어나오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공직사회 반응
어쩔수 없는 시대 흐름 인정
“공직사회 경각심 깨울 계기”
“한국사회 한단계 업그레이드”
일부 “공무원 너무 몰아부쳐”
“지인과 밥먹는 것도 꺼려질 것”

3일 국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은 대체로 부정부패 관행과 단절하고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시대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을 개혁 대상으로 치부해 자긍심이 깨진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한 공무원은 “세상에 대가 없는 금품이 어디 있나.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북돋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교육부의 한 고위 공무원도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려워진다. 공직사회 중 특히 사업을 하거나 인허가권을 쥔 부서, 조달 관련 부처 등에 꽤 의미있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날 것으로 에상된다”고 내다봤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더라도 얼마짜리 식사인지, 누가 돈을 내는지 더 신경 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취지와 의미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놓고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법의 적용 대상을 넓힌다고 해서 부패 관행이 일망타진하듯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대다수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달라질 것이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패에 연루돼 적발된 공무원 비율이 극히 낮다는 얘기다. 행정자치부의 자료 등을 살펴보면, 2013년 중앙부처 전체 공무원 62만1823명 가운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271명이다.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큰 방향은 맞지만 식사 등에 대해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만들려면 관련 협회 사람들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자리도 꺼려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 지역 한 경찰서 과장은 “너무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긴 한다. 식당 메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1인당 3만~5만원 예상)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안 걸릴 사람이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새로운 관행과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도기에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이나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공무원들을 개혁 대상으로 너무 몰아붙인다. 자긍심이 무참히 깨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편집국 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