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보공개포털 복구”…시민단체 “여전히 오류”

행정자치부는 4일 대한민국정보공개시스템인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모두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단체는 “문제점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자부는 이날 “정보공개포털 업그레이드 초기에 기능장애 현상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복구를 완료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기관들에서 시스템 개편으로 달라진 기능에 대해 문의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구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아직 정보공개포털 누리집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달 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의 신청인이 전혀 모르는 전남 구례의 박아무개씨로 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인데 신청인은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복구를 마쳤다면 우리 단체에 연락해 문제점이 없는지 물어보는 게 상식인데 행자부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자부가 어떠한 오류가 얼마나 생겼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달 17일 이 단체 계정으로 다른 단체에서 청구한 6만여건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이 한꺼번에 입력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행자부는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라고 밝히고, 2주 동안 복구작업을 벌였다. 행자부는 이번 개편 작업에 15억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행자부의 정보공개포털 복구작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사후 조처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행자부가 오류가 발생한 6만여건의 정보공개청구 내역 가운데 중복된 것을 뺀 5만2천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5300여곳의 단체한테 정확한 경위 설명과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정부 시스템 오류로 다른 단체에서 청구한 정보공개 내역이 우리 단체 계정으로 입력됐는데, 행자부는 되레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겼다”며 “추가 피해사례가 없는지 충분히 점검하고 분명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