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시설 정부 평가 최하위…개선방안 마련 시급

보건복지부, 201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사회복귀시설의 52.3%만 A 등급 받아

노숙인과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이용하는 사회복귀시설이 올해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사회복귀시설의 절반(52.3%)만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A등급을 얻었다. 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F등급을 받은 곳이 전체의 3.6%에 이른다. 이번 평가 대상이 된 복지시설의 A등급 비율 평균은 65.7%였다. 신봉춘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서기관은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정상적 사회 복귀를 위해 일정 기간 이용하는 사회복귀시설은 대체로 소규모 시설이나 신규 시설이 많아 인력이나 재정 분야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등 11개 유형 복지시설의 재정·프로그램·이용자 권리 등에 대해 정부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2~2013년도 평가 결과에선 한부모가족시설(31%)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20.4%)이 A등급 비율이 가장 적었다.

2014년도 평가 대상 시설유형 가운데 장애인복지관은 79.7%가 A등급을 받아 시설 운영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신요양시설(74.6%)도 우수한 편이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