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법에 ‘세 모녀 잃게 만든 조항’ 그대로

기초생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실제소득 아닌 근로능력 따지는
추정소득을 확인소득으로 살려둬
수급탈락 독소조항 사실상 유지
“최저생계비 보장 취지 훼손” 반발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3월3일 ‘송파구 세 모녀 죽음’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적극적인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송파 세 모녀’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지난해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정작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처지의 이들을 돕는 데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논란은 정부가 최근 기초법 시행령을 바꾸며 ‘독소조항’을 그대로 살려둬 더욱 커지고 있다. 바뀐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송파 세 모녀’는 여전히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기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 성격으로, 차상위계층의 범위 일부 조정과 ‘(수급 대상자) 소득의 확인 및 가산 근거 마련’ 등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특히 논란을 빚는 대목은 ‘소득의 확인 및 가산 근거’ 부분이다. 개정안을 보면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이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다. ‘확인한 소득’(확인 소득)이란 곧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 과정에서 활용돼온 ‘추정 소득’ 개념을 뜻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을 조사해 실제로는 없는 소득을 ‘추정’해 매기는 게 추정 소득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모자란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추정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문제는 추정 소득이 이처럼 ‘확인 소득’으로 이름만 바뀌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다면, 송파 세 모녀 등 일부 저소득층은 여전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직후 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다수의 언론 매체는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했더라도 두 자녀의 근로능력을 인정받아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얻더라도 유지하지 못했으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일해도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빈곤층과 자활사업 등에 참여해 충분히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수단으로서 ‘확인 소득’ 조항의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빈곤층한테도 국가가 최저 수준의 소득은 보장해준다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라며 “추정 소득이든 확인 소득이든,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일부 빈곤층의 수급권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