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전교조 “여야 야합행위” 비난

공무원연금 개편안 타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 방침
“재벌 보험사 배 불릴 것” 비판
공노총은 ‘조건부 찬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더 내고 덜 받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야가 합의안을 발표한 2일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지급률 1.7%는 물론 기여율 9%에 대하여 어떠한 안을 낸 적도 없고 실무기구에 제출된 기타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며 “여야의 야합 정치에 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총력투쟁을 전개해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나아가 국민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4일 국회 앞에서 투쟁하고 (6일) 본회의 통과 이전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 합의안은) 공무원연금을 재벌 보험사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재벌 배불리기 정책이며, 오이시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배신하는 여야의 야합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3일 “4일에는 각 지부에서 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항의문자·항의팩스 보내기, 누리집에 항의글 올리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6일에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국회 앞 긴급집회를 열 예정이다. 여야 당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라 막아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온힘을 모아 4일 법제사법위원회, 6일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조건부 찬성’한다는 태도다. 공노총 소속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실무기구에서 논의해온 여러 의제 가운데 하나”라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배려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안은 백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