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개편’ 복지부-기재부 본격 ‘힘겨루기’

새누리 정희수 의원 발의
투자공사·운용위 총리실 산하로
사실상 기재부가 영향력…
복지부 10월 발의 예정 정부안은
복지장관이 연금정책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비교

수익률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체계 개편 방향을 두고 관련 정부 부처 사이에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해온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 ‘별도 공사 설립’ 안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 안 등 결이 다른 개편안이 쏟아져서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 21일 개편안을 발표(<한겨레> 7월21일치 5면 참조)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보사연 안과 정희수 의원 안은 각각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 의원 안은, 국민연금 기금 투자·운용을 전담할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와 투자공사를 관리·감독할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를 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보사연이 21일 발표한 개편안도 정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다루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사연 안을 토대로 10월 안에 정부 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 안대로라면 국민연금 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보사연 안은 기금운용위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선임하도록 돼 있지만, 정 의원의 법안은 복지부와 기재부 모두 차관만 당연직 기금운용위원이 되도록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중을 감추지 않아온 기재부가 정 의원 안 뒤에 있으리라고 복지부 쪽이 판단하는 이유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자금이라 안정성이 중요한데, 정 의원 안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기금운용공사가 (수익률만 바라보는) 일반 펀드회사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두 가지 개편안과 관련해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보사연 안은 기금 운용 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를 두긴 했지만 두 안 모두 기금 운용과 관련한 가입자의 대표성을 축소하는 한편으로 위험성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29일 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5.25%다. 복지부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국민연금은 기준 수익률인 5.21% 대비 0.04%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냈다”고 평가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