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사범, 5년 동안 10배 급증

올 7월까지 기소·불기소 처분 976명
기소율은 25% 그쳐 처벌 강화 필요

아동학대 사범이 5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은 낮아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대전 유성) 국회의원을 통해 10일 공개한 ‘아동학대 사범 현황’을 보면, 올해 1~7월 기소·불기소 처분된 아동학대 사범은 976명이다. 지난해 기소·불기소된 89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기소·불기소된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22명, 2011년 190명, 2012년 270명, 2013년 456명 등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범 기소율은 2010년 25.4%(31명), 2011년 25.8%(49명), 2012년 26.3%(71명), 2013년 32.7%(149명), 2014년 27.7%(247명), 올 7월까지 25%(244명)로 집계됐다. 대전은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60건 등 5년 동안 123건이 발생했으나 기소는 23.6%(29명)에 그쳤다. 올해 1~7월 지검별 아동학대 사범은 춘천이 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189명, 인천 133명, 부산 124명, 전주 106명 차례였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혐의 신고 접수가 5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재 4명 가운데 1명꼴인 기소율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사법당국이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