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북 중심 남북관계 서술 거의 없어”
“남북 입장 이해할 수 있게 보완해야”
“북 중심 남북관계 서술 거의 없어”
“남북 입장 이해할 수 있게 보완해야”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의 주요 논리로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가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검정 교과서들이 북한에 대해 주로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서술 분량도 적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14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중학교 도덕, 역사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및 보완 방안 연구’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경제 분야에 대해 검정 교과서 9종 모두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다룬 내용 요소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는 교과서 집필기준이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서술할 것을 직접적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오늘날 북한이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체제 위기에 부딪쳐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인권 억압과 식량 및 물자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탈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서술할 것”이라고 돼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통일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나온 것이다. 모두 7명의 연구자가 중학교 도덕 교과서 12종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 18종을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해 지난해 12월 통일부에 제출됐다. 분석 대상 교과서는 모두 검정 교과서다.
또 보고서는 “(역사 교과서의 경우)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감 고조를 다루는 부분을 제외하면 남북관계의 한 축인 북한을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교과서를 통해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9종 모두 북한 정부 수립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함으로써 광복 이후 북한 상황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정 교과서 집필 참여자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고 출판사 편집자가 강조를 많이 했다. 북한을 포함해 현대사 정치파트 쪽은 출판사들이 ‘알아서 긴다’고 할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천재교육에서 나온 중학 역사 교과서의 집필자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역사콘텐츠학과)는 “내가 집필을 맡은 개화파와 독립협회에 대해, 내 학문적인 입장을 굽히고 집필기준이 정한 대로 썼다. 교과서를 쓰겠다고 한 이상 집필기준을 충족해 검정에 합격하는 게 목표였다. 교과서 집필자를 종북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집필기준을 만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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