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밀어내기’ 배후 논란

최 이사장-홍 본부장 인사갈등
‘기금운용본부 독립’ 문제 얽혀
새정치 “사퇴압력 배후 밝혀라”

정진엽 장관, 논란 커지자
“홍완선 본부장도 책임지게 할것”

“월권도 아니고 항명도 아닌데,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왜 쫓겨나야 하는가?”(김성주 의원)

“최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여부에 대한) 우리 쪽 의견을 안 받아줬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불가 결정 이후 불거진 복지부-국민연금 간 갈등의 배후를 밝히라며 정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최 이사장-홍 본부장 인사갈등’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 문제가 얽혀 있는 이번 사태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 이사장은 누군가 홍 본부장의 연임을 결정했는데 본인이 반대하니까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태의 배후가 청와대인가, 아니면 최경환 부총리 혹은 다른 여당 실세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자세한 사정을 모른다”고 답변해, 복지부를 넘어선 외부의 결정이라는 의혹을 키웠다. 홍 본부장은 여권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와 대구고 동기다.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도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의 노후와 복지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추진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앞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줄 인사로 물갈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장관과 상의도 없이 홍 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을 내렸다며 최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해왔다. 하지만 최 이사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지난 21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의 상임이사는 임기가 ‘2+1년’으로 돼 있으며, 2년간의 실적을 평가해서 연임 여부를 기관장이 정한다. 나는 월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장과 계약 체결 전에 복지부 장관 승인을 얻는다’는 국민연금법 31조 6항을 들어 최 이사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기존 본부장의 연임이 아닌 새로운 본부장을 임명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홍 본부장이 지난 7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해 연임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 내가 월권을 저지른 걸로 몰아가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더니, ‘이미 결정이 다 됐으니 협조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최 이사장이 29일 국민연금공단 국제 세미나를 마치고 사퇴하기로 했다. 홍 본부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의 연임을 밀어붙이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최 이사장-홍 본부장 동반퇴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