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쌈짓돈…연구비 타내 자녀 노트북·게임기 구입

연구개발(R&D)용으로 지급된 정부 지원금으로 자녀의 노트북이나 게임기를 사는 등 ‘쌈짓돈’처럼 쓴 대학 교수들과 민간기업 대표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광운대 교수이자 화장품업체 ㄴ사 대표인 나아무개(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환경전문 업체 ㅇ사 이아무개(56)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아무개(48)씨 등 교수 6명을 포함한 11명을 벌금 150만~6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나씨는 2011~2015년 가짜 거래명세서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와 관련 없는 용도로 15억700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교수와 기업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같은 방식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보조금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재를 구입하거나 자녀 노트북, 커피머신, 게임기 등을 샀다. 납품업자와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짜고 업체의 신용카드를 받아 골프장 이용 요금을 결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연구비 집행기관에 증빙대로 납품이 됐는지 검수·확인하는 시스템이 유명무실해 이들이 보조금을 빼돌리기 쉬웠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