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해고 ‘이상한’ 투표

아파트 입주자회의의 횡포

서울 종로 ㅁ아파트 인원 1/4 감축
동의서 안내면 무조건 ‘찬성’ 간주
반대땐 이유·대책까지 적어내게해
반대 2배이상 많았지만 해고될 판
주민이 구청에 민원제기해 재투표

지난 2월 중순, 서울 종로구 ㅁ아파트 각 가구의 우편함엔 ‘경비실 인원 감축 찬반 동의서’(안내문 포함)가 날아들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체 경비원(24명) 중 4분의 1인 6명을 감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일주일 안에 찬성-반대 의견을 담은 동의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감축안에 대해 ‘찬성’할 경우,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된다면서도, ‘반대’를 하기 위해선 “대안까지 제시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를 임의로 찬성 쪽으로 돌린 것이다.

이런 ‘기울어진 투표 설계’ 속에서도 전체 가구(960가구) 중 3분의 1에 이르는 325가구가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 중 228가구가 경비원 6명을 해고하는 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산 주민 박아무개(27)씨는 “경비원이 부족하면 치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단기간 비용 절감만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해고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게끔 동의서를 받았던 데 대한 역작용”이라고 말했다. 박씨와 의견이 비슷한 주민들이 구구절절 사유를 적어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결과란 얘기다.

문제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였다. 미제출한 가구만 635가구로 과반이 넘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지한 대로라면 635가구의 의견이 모두 찬성으로 간주돼, 투표에 참여한 가구의 다수 의견을 뒤집게 되는 셈이었다. 이에 한 주민은 지난달 ‘투표 절차가 불합리하다’며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지난달 18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동의서를 내지 않았거나,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한 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게 해 투표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재투표를 하라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금용 종로구청 주택관리팀장은 “한눈에 봐도 일방적으로 한쪽에 유리하게 정해진 투표 방식이었다. 투표 절차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 구청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뒤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구청의 권고에 따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은 “찬반동의서를 미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일까지 재투표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관리사무소 쪽은 “이번 투표는 (반대할 때도) 별도로 사유를 쓰지 않고, 단순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