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준안’ 상임위 통과…민주노동당 등 강력 반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임채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배치된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며 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11월초 본회의 상정 전망
농민단체등 “저지 총력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외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10여분 만에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은 지난 26일 밤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상임위 회의장의 외부 출입을 막았다.

이날 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합의내용에 있는 올해 이행분을 추진하려면 쌀 비준 동의안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계동 한나라당 간사도 “쌀 비준 동의안 처리가 안 되면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어 농민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7일 국회에 제출된 지 넉달여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쌀 비준 동의안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원내의원단 부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상 최초로 상임위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살농, 민생파탄 대야합을 연출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오후 쌀 협상 비준안 저지를 내걸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해 28일 지역별로 벼 야적시위와 농산물 출하 거부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농은 또 다음달 10일에는 농기계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상경시위에 나서기로 했으며, 18일에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회담 저지와 쌀 개방반대 전국농민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련) 회장 등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7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농련도 25일부터 벼 쌓기 투쟁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성연철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