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예산 늘어도 ‘속빈강정’…자체 사업 예산은 감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박사 분석
전체 예산중 복지예산 27.5%…해마다 증가
자체 복지사업 비율은 8.2%로 감소추세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복지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났어도 중앙정부 복지사업(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인해 지역 자체의 복지예산은 오히려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강혜규 연구위원의 보고서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과 지역사회보장발전의 과제’를 보면,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2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9.9%과 견주어보면 1.4배 증가한 수치로 구체적인 금액으로는 전체 지자체 예산 134.8조원 중 복지예산은 37조원에 달했다. 예산만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지자체 업무 중 사회복지사업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에 1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2011년 20.9%, 2012년 21.3%, 2013년 23.1%, 2014년 26.1%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자체의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 스스로 벌이는 자체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업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자체 사업 비율은 2010년 11.8%였지만 2012년 9.8%로 떨어지더니 2015년에는 8.2%까지 떨어졌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중앙정부 복지사업인 이른바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증가해온데다 이들 사업을 위한 재정분담이 지방에 불리하게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강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조응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특성과 재량권에 기반한 주민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시사한다”며 “지자체에 재량권과 자율성을 더 확대하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