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위안부 피해자 예산 30억…“정부, 예산 삭감해놓고 쉬쉬”

올해보다 11억 삭감된 30억3900만원
신용현 의원 “예산설명 보도자료엔
삭감사실 단 한줄도 언급 없어” 비판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개최한 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길원옥 할머니가 기자회견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내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1억원 삭감된 30억3900만원으로 짜여졌다. 야당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공개한 여가부의 2017년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은 30억3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1억6500만원에서 11억2600만원이 삭감된 액수다. 신 의원은 “여가부가 지난 2일 2017년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같은 예산 삭감 사실을 단 한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여가부는 내년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요구안을 28억6600만원으로 감액 제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조처로, 지난해 12월28일 한-일 합의의 영향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사전 심의 과정에서, 26억2700만원으로 관련 예산을 더 깍을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커지자 다시 30억3900만원으로 소폭 증액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비가 올해 6억5천만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삭감됐다가 다시 올해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과 치료비 등의 항목에서 1억400만원이 증액됐다. 호스피스 병동 지원비는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