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은 17년, 한남패치는 두달…수사 속도 차이, 왜?

경찰이 남성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인신공격을 일삼은 여성들을 연이어 검거하자 일부 여성들이 ‘여혐 사이트 수사에도 적극 나서라’며 거리시위에 나섰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스타그램에 ‘재기패치’라는 계정을 운영하며 40여명의 사진을, ‘일베 회원에 성매수남’ 등의 설명과 함께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아무개(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강남패치’를 시작으로 2주 만에 ‘한남패치’ ‘성병패치’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를 검거했다. 각각 유흥업소 종사자, 바람피운 남자, 성병 보균자를 공개하겠다며 특정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름이다.

경찰이 일종의 ‘남혐(남성혐오) 계정’ 운영자들을 재빠르게 검거하자 일부 여성들은 ‘편파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들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당할 때 ‘해외 서버라 수사가 어렵다’며 시간을 끌던 모습과 대조된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패치’의 피해 대상은 주로 남성이고 운영자들은 모두 여성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의 경우 폐쇄까지 17년이 걸렸다. 경찰 ‘편파수사’에 반발하는 여성 50여명은 10~11일 오후 “수사 착수의 기준은 성별?”, “안 잡은 건가 못 잡은 건가”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울 인사동에서 거리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해당 회사의 협조가 수사에 필수적인데 이들 업체가 사안별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수사협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패치’ 수사와 관련해선 이례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적극 협조를 해줬다”며 “이들 계정의 개설 목적 자체가 ‘인신공격성 명예훼손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쪽에선 경찰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인스타그램 등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계정도 많은데, 이들 계정에 대한 수사에는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여혐(여성혐오) 계정’인 ‘메갈패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이 ‘수사가 힘들다’고 했다”는 글이 지난달 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퍼지면서 이런 인식은 더욱 확산됐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번 사건에 경찰이 빠르게 대응한 것을 보면 그만큼 행위의 심각성을 느낀 것이다. 이와 유사한 행위에 신속히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이재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