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6년 병신정난 죄인들 남김없이 처단해야 ”

“박대통령 조건없이 하야하고 국회는 탄핵 착수를”
검찰·특검엔 측근·재벌총수 등 철저한 수사 주문
최순실 변호사 “검찰 공소장은 소설”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국회의 조속한 탄핵 절차 착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변협)는 22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불법을 넘어 비법으로 전화한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조건 없는 하야를 촉구했다. 특히 “국민에게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측근에게 전가했고, 국민들에게 검찰 조사든 특검이든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도 돌연 검찰조사를 거부해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빠른 시일 내 탄핵절차에 들어가라고도 요구했다. 변협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에 기초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어겼다고 믿는다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특검에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 및 공직자와 국회의원에 이어 재벌 회장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2016년 병신정난을 일으킨 역사의 죄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 공소장은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은 범죄사실을 압축해서 법률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장은) 스토리”라며 “(범죄 사실을 보면) 객관적인 물증이 아닌 당사자들의 진술이 주를 이뤘다. 진술은 변경 가능하므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을 압박해 최씨가 추진하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70억원을 보태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하남시 땅은 체육시설 건립 계획 훨씬 이전에 최씨가 사둔 것”이라며 “최씨는 롯데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3월 박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독대한 뒤 롯데그룹은 최씨가 장악한 케이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70억원을 부담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