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세월호 사건’ 전화만 인정, 외압은 부인…특검 수사 대비책?

우, “세월호 압수수색 상황 파악 위해 전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만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
민정수석실 수사팀 직접 전화는 직권남용 해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2일 5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 행사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만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당시 민정비서관으로서 검찰 일선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건 것은 민정비서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해경 쪽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검찰에서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다. 이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국가기관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영장 집행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고 판단해서 상황만 파악하기 위해 (수사팀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팀에 압수수색과 관련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조처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세월호’ 사건팀에 의견표명을 하려면 법무부를 거쳐야 했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직권남용 우려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직접 수사팀에 연락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상황 파악만 했을 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나 청와대는 국가기관끼리 싸움이 있으면 범위 내에서 조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한쪽 편을 들 일이 아니어서 그 상태에서 손을 뗐다”고 했다. 하지만 민정비서관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 간부에 연락한 것 자체가 사실상 수사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급박한 상황 때문에 연락한 것 같은데, 그냥 상황만 알아보고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연락이 오면 누가 그걸 상황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우 수석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검은 오늘 진행되는 청문회를 면밀히 모니터링 했다”라고 밝혔다.

서영지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