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_없이_민주주의_없다

112개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 등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고 주장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혐오와 차별은 실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통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권을 유예 당하라고만 말할 텐가.”

1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성소수자를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고 발언하는 것을 두고 “보수적 개신교 교리와 가치관,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소수자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라며 “국민 편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꼬집었다.

또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성소수자의 92.6%, 여성의 87.1%, 장애인의 81%가 ‘증오범죄 피해를 당할까 걱정된다’고 대답했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세력에 정당한 명분과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연된 인권과 탄핵이 아닌, 바로 지금의 인권과 지금의 탄핵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자”며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함께 내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