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도박을?…전국 ‘카지노 술집’ 무더기 적발

경찰청, 업주 17명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건
“사행성 조장 등 불법영업으로 변질”

경찰이 블랙잭·룰렛·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신종 ‘카지노 술집’ 단속에 나섰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블랙잭·룰렛·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신종 ‘카지노 술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국 카지노 술집 16개소 업주 17명을 식품위생법(업소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되고, 3차례 적발되면 영업소를 폐쇄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도심 유흥가 중심으로 생긴 ‘카지노 술집’은 고객이 입장료 1만~1만5000원을 내면 칩 10~15개를 지급받아 업소에 비치된 블랙잭 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 가격에 따라 칩을 추가로 제공한다.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할 수는 없지만 술과 안주로 교환하거나 경품(양주, 인형 등)을 받을 수 있고 퇴장할 때 칩을 보관할 수도 있다.

경찰은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칩을 걸고 우연한 승부로 재물을 따고 잃을 수 있는 영업 방식으로 보아, 카지노 술집의 영업 행태를 ‘도박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식품접객업자는 업소에서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영업방식으로 삼은 것은 사행심을 부추기는 불법영업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