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물 - ‘연가투쟁 유보’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교원평가, 합의안 마련해 내년 실시하자”

전교조가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수능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대치로 치닫던 정부와 전교조 간에 대화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움트고 있다.

‘근평제＝평가제’ 양립못해…정부, 교원증원 등 왜 뒷전인가

11일 전격적으로 연가투쟁 연기 결단을 내린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수십년 동안 교직사회를 멍들게 한 근무평정(근평)제도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교원평가제 일방 강행은 합의 실시라는 특별협의회 원칙을 깬 것”이라며 “교원평가제를 포함해 근평제, 수업시수 경감방안에 대해 (정부와) 단체교섭 틀을 통해서라도 언제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일부터 닷새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원평가제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해왔다.

-교원평가를 근평제 폐지와 연계시키는 것은 결국 교원평가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란 주장도 있다.

=근평제는 교원평가제다. 기존 근평제와 새 평가제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협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공식 제출한 것이다. 근평제를 포함한 전면적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거꾸로, 교육부가 근평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근평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새 평가제를 도입하려면 근평제를 폐지해야 하고, 일시 폐지가 어려우면 전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병행실시(단계실시)하자는 것이다. 근평 폐지 선언만이라도 하고 가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자꾸 분리시켜 별도로 논의하자고 해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올 초부터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교원평가 실시 뒤 논의하자고 해 불신을 더했다.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이라는 초심을 잃고, 조합원들의 권익투쟁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원평가 저지 투쟁은 특히 학부모들에겐 조합원 권익 투쟁으로 비친다.

=우리가 교육평가 개선방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우리는 근평제는 그대로 둔 채 교원평가를 일방 강행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다. 합의안을 만들어서 가면 거부할 필요없다고 본다.

근평제는 교장 1인이 교사의 교육활동에 점수를 매겨서 평가한 뒤 승진·인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점수를 잘 받아야 교장·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다. 근평의 문제점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수업 등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하기보다는 교장에게 잘 보임으로써 승진에 연연하게 한다는 것이다. 점수가 본인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는다. 근평에도 수업평가 부분이 있다. 본인이 점수를 알아야 수업 및 학급활동을 개선할 것 아닌가. 승진에 연계돼 있는 근평제에 교사들이 얽매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또다른 교원 평가제를 도입한다면 수업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교사들이라고 평가받는 데 예외일 수 없는 것 아닌가? 지금도 전교조 교사들 중 일부는 열성적으로 아이들로부터 수업평가를 받아 수업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교원평가 제도화에 반대하는가?

=교원평가를 하면 수업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재 근평제에 연결된 승진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절대로 학교 수업을 개선할 수 없다. 학부모님들이 이 점을 잘 모르는 게 안타깝다.

-일각에선 네이스 반대투쟁에 매몰됐던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교장제 개혁, 학부모회·학생회·교사회 법제화, 입시제도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교원평가제에 매달리면서 전교조 스스로가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립학교법, 자립형사립학교 문제, 교육개방 관련 문제 등 현안이 쌓여 있다. 하지만 이들 개혁과제는 분리된 게 아니다. 학교는 유기체다. 교원평가제, 교장승진제, 학교자치가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 하나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다만 협의회 틀 안으로 교장제, 학교자치 의제를 끌어들이지 않았을 뿐이다.

-근평을 폐지할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

=학교 자치에 바탕한 학교자치 평가제다. 교사·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학교 단위로 수업과 학급운영 등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덧씌우기 식으로 가기보다는 근평을 비롯한 인사승진제도를 전면 개선해 새로운 평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제도화 방안을 놓고,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가 서둘러 평가제를 강행했다.

현행 교원 승진제도는 근평 점수에 따라 교장(교감)자격증을 주게 돼 있다. 교직사회 신분제인 교장자격증제를 보직제로 전환해 새로운 교장 임용제인 보직제로 가자는 것이다. 대학을 봐라. 대학에 총장 자격제, 학장 자격제가 있느냐. 총장 하다가 다시 교수로 돌아온다.

-교원평가 시범학교에는 2천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되고 교사들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선정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근평제 방식이다. 시범실시 단계에서부터 이렇다는 건 교원평가를 근평제에 편입시킬 것임을 예고한다. 평가제는 현장 교사들의 동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 시범학교도 해당 학교의 교사 50% 이상이 동의해야 선정된다. 정부가 교사들이 거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교육부가 논의하겠다면 책임있는 방안을 가지고 새롭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교원 평가를 거부하면 국민의 지지를 잃어 어떤 교육개혁투쟁도 할 수 없게 되니, 교원평가를 수용함으로써 근평 폐지, 학부모·교사회 법제화 등 제도개선 투쟁에 학부모들과 함께하자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있다.

=한번 시범실시 되면 그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전면 실시로 간다.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 교장 승진제 개선, 교원 정원 확대 통한 수업시수 경감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약에도 없던 교원평가제만 들고나와 강행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오로지 교사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연가투쟁은 현장 교사들의 의지를 모아서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다.

-정부는 시범실시 합의에 거의 근접했으나 교원단체 간 이견으로 실패했다고 말한다.

=특별협의회 틀은 교원평가만이 아니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여러 의제를 일괄타결하기로 합의된 것이다. 수업시수 경감, 교원 증원 방안을 내놓는다던 교육부가 마지막날(4일)까지 빈손으로 왔다. 무엇보다 논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 단 일주일 간의 실무협의와 마지막날 한차례의 대표자 회의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실무협의회 조정안조차도 합의가 안돼 서명이 안된 것이다. 그 이견이 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는 지난 6월24일부터 가동됐다. 기간이 짧았다고 보기 어렵다.

=교원평가제 개선 논의는 10월24일 협의회가 재개되기까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협의회 출범 때 교원평가뿐 아니라 부적격교원 대책, 수업시수 경감, 교원 증원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합의됐다. 부적격교원대책과 수업시수 경감 방안이 7~8월에 집중 논의됐고, 교원평가는 9월부터 논의하기로 했는데, 교육부가 9월 초 협의회를 중단하고 두달 가까이 공전시켰다. 그 기간에 교육부는 “10월까지 합의 안되면 강행” 뜻을 공공연히 언론에 밝히는 등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4일 교원평가 강행방침이 발표된 직후 전교조는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9월 초에도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대책과 수업시수 경감방안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해놓고 부적격교원대책만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1차 약속 파기다. 또, 협의회 재개 뒤 겨우 열흘 만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 평가를 일방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합의하여 시행하고 합의 안된 부분은 계속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2차 약속 파기다.

-왜 협의회가 한달 반 이상이나 공전됐나?

=한 학부모단체의 협의회 탈퇴를 이유로 정부가 협의회 논의를 중단했다. 나머지 4개 단체와 협의회 공동의장인 최현섭 교수(강원대 총장)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재개를 거듭 요청했으나, 교육부가 조속 재개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위원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받으려고 하는데, 조직내 이견이 컸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과 다르다. 집행부가 협의회에서 합의를 거부한 것은 중앙집행위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된 방침이다.

글 허미경 기자 [e-mail], 사진 김경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