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자체 조사 결과발표 연기

진상조사위 “추가 물적 자료 나와 예상보다 시간 소요”
일선 판사들 “법원행정처 기조실 컴퓨터가 핵심 증거”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의 법원 내 학술모임 탄압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조사 결과 발표를 18일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14일 “대면조사가 예상외로 어제까지 실시됐고 추가 물적 자료의 현출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연 이유를 밝혔다. 조사위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월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이아무개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법원 한쪽에선 조사 도중 새롭게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처리를 두고 고민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판사가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컴퓨터에 판사 동향을 조사한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조사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촉발됐다. 법원 수뇌부에서 법관 성향을 파악한 명단을 만들어 인사 등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선 법관들은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는다. 이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이 삭제된 채 후임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지자, 지난달 말 판사 10여명은 조사위에 컴퓨터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도 “컴퓨터, 이메일 등의 조사 없이는 일선 법관들이 조사 결과를 수긍 못할 것이다. 해당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현소은 기자 [e-mail]